맑음 이미지

현재기온26.0℃

2019년 06월 19일

자료실useful downloads

상담문의

053)765-3000

※ 전화상담운영시간
월~금 : 09:00 ~ 18:00
토/일/공휴일 : 휴무
  • HOME
  • 자료실
  • 화물관련법령안내

화물관련법령안내

  • 인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 화물 운수종사자교육 법적 근거
    • 보수교육
      • 화물운수사업법 제59조
        1.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3.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4.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1. 관할관청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운수 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통지하여야 한다.
  •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관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 별표 1)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1차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사업 일부정지(10일)
      • 별표 2)
        위반내용 근거법조문 일반 개별 용달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30 15 15
      • 별표 2) 비고
        위반내용
        1. 위반 내용란의 제3호 머목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결정한다.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
      • 별표 5)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1차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70조 제2항 제23호의3 50만원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