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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관련법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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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 여객 운수종사자교육 법적 근거
    • 보수교육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1항 제2호
        1.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규교육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1항 제1호
        1. 운송사업자는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16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 교통안전수칙
          • 응급처치의 방법
          • 그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2.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운송질서의 확립, 안전운행 및 서비스 개선 등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여객 운수종사자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별표3]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28. 법 제 25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3호 사업일부정지
        1차 - 5일
        2차 - 10일
        3차 - 15일
      • [별표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과징금의 액수 (단위 : 만원)
        20.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제23호 위반횟수 시내버스 시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1차 30 30 30 30 30
        2차 60 60 60 60 60
        3차이상 90 90 90 90 9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표 5]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버스운전자격 10)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1항 제8호 자격정지 5일
        택시운전자격 11)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1항 제8호 1차 위반 자격정지 5일
        2차이상 위반 자격정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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